범보수, '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민주 '거부'

대법·법원행정처서 특검 추천후보 2명 중 1명 대통령 임명수사 범위는 '여야 금품 의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이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국회 밖 제3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추천 방식은 '국회 밖 제3자 추천'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추천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송 원내대표가 깔끔하게 제3자 추천으로 하자고 해서 개혁신당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원내대표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양당은 법안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2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통일교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에 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 과반을 점한 만큼 실제 통일교 특검법 입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향후 여론의 추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12월16~18일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