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80일에 걸쳐 12·3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동기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특검을 지휘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면서 "군을 동원해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22대 총선 결과와 무관한 것으로,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계엄이 획책됐다는 말입니다. 특검은 오히려 윤씨 등이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2월14일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총 24명을 기소했습니다. 주요 인물은 윤석열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흼 국회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총 24명입니다.
내란특검을 지휘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윤씨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 준비가 단기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 비상계엄 때 진압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 등대해 논의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논의 내용대로 군 인사가 단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인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점도 계엄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물증과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비상계엄 이후의 통치 구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특검은 또 윤씨와 김용현 전 장관이 총선 이후를 계엄 시기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을 통해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을 상대로 정치 상황(입법·탄핵·예산삭감)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고, 군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려는 비정상적 군사작전까지 시도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표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와 북한의 무력 대응 부재로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이후 정치 상황을 활용해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비상입법기구로 권력 재편·독점"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내린 판단은 특정 발언이나 단일 사건이 아니라, 2023년 10월 이후의 군 인사, 작전 준비, 문건, 물증과 진술을 종합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지시 문건에는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등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정치인 체포 명단과 체포조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씨 등이 무력으로 정치활동을 정지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석열씨 등이 22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 국회의 기능을 정지할 명분 등을 만들기 위해 총선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윤씨 등은 실제 계엄 선포 땐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특검은 윤씨 등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고, 고문 기구까지 동원해 사건 조작을 염두에 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습니다. 특검은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과 행적 등을 확인했지만 김건씨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동기와 목적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인 만큼 윤씨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을 일으킨 이유에 포섭될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곧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목적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180일 동안 특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34건은 수사 기한 내 종결이 어려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첩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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