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반발에도 사조위 참사 공청회 강행할 듯

사조위 “다음달 일정 변동 없어”유가족 “독단적 공청회 연기하라”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강한 반대에도 공청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전망입니다. 사조위는 공청회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사고 관련 세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가족 측은 참사를 키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 산하 사조위가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국토부에서 독립된 이후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조위는 다음달 4~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일정 발표 직후 유가족협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선 24일, 유가족협의회는 성명문을 통해 “사조위는 모든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단적인 공청회를 잠정 연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부 소속 사조위가 주도하는 조사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조사 기관이 독립할 때까지 내달 4일 예정된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조위가 셀프 용역·언론 브리핑 등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을 자초했다”며 “유가족은 빠른 조사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바른 조사를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도 우려를 더했습니다. 연맹은 “국제 기준상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의 공청회는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과 기술 검토가 완료된 뒤 개최해야 한다”며 “조사 미완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조위 공청회 운영 지침에 명시된 사전회의 절차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당일 답변 상대측에는 국토부 연구용역을 수주한 단체가 포함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사조위는 일정 변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조위 관계자는 2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일정 변동은 없다”며 “사조위 조사관과 사조위 위원 등이 참석한 사전회의는 이달 17일에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측이 요구해온 둔덕 자료 등 여러 쟁점을 공청회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 등 10명은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다음달 4일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조위 독립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세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