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세수결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물가연동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물가 상승에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그대로 두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대신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등 '부자감세'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비해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세수 기반 약화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환원 정책'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인세 차등 적용·배당소득 분리과세…여당발 부자감세 기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 등 '부자감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세소위는 오는 28일까지 회의를 통해 세제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부자감세 환원'의 상징이었던 '법인세율 구간별 1%포인트 인상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구간은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도걸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최고세율 구간(3000억원 초과)만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을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최고세율이 높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최고세율 30% 완화 또는 35%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있어 향후 조세소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도 2027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소득은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의 몫으로, 특히 '분리과세'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상속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 여당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철회 결정도 부자감세 정책 기조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정부안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반응이 싸늘해지자, 이 안에 대한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세수결손 '불가피'…210조 국정 과제 재원 마련도 '차질'
여당 주도의 부자감세 추진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 토막 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하면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면 세수 증가 효과는 연 2조3000억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사할 경우,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도걸 의원 안대로 200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세수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속세도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상당액의 세수가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평균 6169억원,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당발 부자감세 행보에 이재명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출 절감(106조원), 세입 확충 (96조원), 민간 투자(10조원)을 제시했지만, 지출 구조조정부터 쉽지 않은 과제인데다가 세입 확충도 감세 기조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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