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대장동·백현동 비리 책임 명확히 밝혀야"

박성훈 "형법상 배임죄 폐지, 이 대통령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놓고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장동·백현동 비리 책임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라며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라며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또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의 최소한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그 결론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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