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상시근로자가 많은 국내 상위 20대 기업 가운데 13곳이 민간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3.1%)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95%에 머물러 법정 기준을 한참 밑돌았고, 현대자동차는 고용 인원이 늘었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5년 전보다 되레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해 지난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부담금 합계는 943억여원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남산에서 도심 일대 주요 기업체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사가 민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지난해 2453명으로, 고용률은 1.95%였습니다. 법정 기준(3.1%)을 적용하면 3905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목표치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1.55%, 2021년 1.58%, 2022년 1.60%, 2023년 1.83%, 2024년 1.95%로 해마다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2위인 현대차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지난해 2.19%로 지속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는 2020년 7만343명에서 지난해 7만3136명으로 늘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뒤로 물러난 셈입니다.
상시근로자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5위 기아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6위 SK하이닉스도 3.34%로 의무고용률을 넘겼습니다. 반면 4위 LG전자와 7위 이마트는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처럼 고용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대기업 전반의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였으나,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군은 2.97%에 그쳤습니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1인당 125만8000원에서 209만6000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943억여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가 공제 후 212억5900만원을 납부해 5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95억5600만원, 대한항공은 61억4400만원을 각각 납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민간 부문은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올리고,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0%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