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여당의 지적이 거세지자 수정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주장한 대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논의서 최적의 안 찾겠다"…배당소득 세율·시기 조정 가능성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인 점은 배당을 촉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 45%보다는 낮지만 주식 양도세 25%보다 높아 연말에 대량 매도가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리과세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인 25%에 준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배당성향 확대 체감을 위해선 내년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겨서 집행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해를 미뤘는데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안엔 2027년 3월에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그해 결산 배당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공제 수준이 자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산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세제보다 공급에 '방점'…주택 가액 기준 과세에 '고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대책의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성만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 벨트'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장 고강도 세제 카드를 내놓기 어려운 환경이란 분석입니다.
구 부총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 한 곳에서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편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경영평가 편람 수정을 통해 5점에 불과한 기관장 평가 항목을 100점짜리 배점으로 분리·신설했습니다. 또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비계량적 평가를 67점, 계량 평가를 33점으로 배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주관적 기준을 대폭 상향해 편파적 인사 교체를 예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기관 평가와 달리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더 많이 비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100% 정량적 부분으로는 전담하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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