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엇박자 논란에도…정동영 또 "남북, 이미 두 국가"

외교·안보 수장은 반대…"입장 차이 없다" 해명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선을 그으며 엇박자를 초래한 '두 국가론'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정 장관은 재차 "남북은 이미 두 국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 위헌적 지적에도…"조만간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말하는 두 국가론은 헌법 틀에서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국가연합 단계'가 바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가 논의 중인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조만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공존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이미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 장관의 주장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이재명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공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도록 명시,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자주·동맹파 갈등설도 일축…"모두가 원팀"

 

앞서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외교·안보 수장인 조 장관과 위 실장은 반대하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이) 남북 관계에 뭔가 돌파구(브레이크 스루)를 만들고 싶었던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이후 "(북한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은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주파로, 위 실장과 조 장관은 동맹파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이) 대통령실하고 전혀 다른 입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위 실장이 얘기한 두 국가로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법적 승인에 관한 이야기"라며 "위 실장의 입장과 제 입장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설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한다"며 "모두가 동맹파이자 자주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모두 '원팀'이고 자주적 동맹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에 개최 가능성에 대해 묻자 "나와 있는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했을 때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답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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