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6·27, 9·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시장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놨는데 왜 가격은 잡히지 않느냐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발표된 6·27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어 나온 9·7 대책은 ‘공급 확대’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토지 확보보다는 중장기 계획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제 공급될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또다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 정부 출범 전후로 들썩인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았고, 서울 집값이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