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넥스트레이드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조치 기간은 '1년' 또는 '개선 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로 정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에서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523개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716개)의 73%를 차지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523개 종목의 거래 중단이 필요해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 측은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 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KRX의 가격 대표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 비조치합니다. 대체거래소가 현행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체 및 한국거래소의 미래 거래량을 예측해야 하며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두 달의 추가적인 관리 기간을 통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현행716개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 현황도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유관 기관은 공동으로 추가 거래 한도 관리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당국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최선집행 의무(SOR) 시스템도 손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의 주문 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Pre)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 검토에도 나설 방칩입니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 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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