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발행사 긴급 회견…"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나선다"

'교육자료’ 강등에 업계, 헌법소원·소송 준비"대통령 재가 전 교육부 검정 중단은 월권 행위" 비판도회사별 30~50% 관련 인력 감축 불가피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교육업계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각종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의 AIDT 검정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진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IDT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 한국교과서협회 등 업계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461300) 대표,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허보욱 비상교육(100220) 대표, 주민홍 NE능률(053290) 대표, 이미래 씨마스 대표, 류원식 교문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검증 없는 법 개정은 교육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개정 사유로 제시된 △AIDT에 AI가 없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 △사전 연구·근거가 없다 △교사 연수가 없었다 △교육 격차가 심화한다 등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 개정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AIDT 발행사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주민홍 NE능률 대표,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사진=신대성 기자)

 

발행사 대표이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정책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AIDT는 정부의 국책 취지에 따라 2~3년간 개발한 공교육용 교과서"라며 "정치적 논리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예산 배정이 불투명해지고,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장애·다문화 학생 지원, 학습 격차 해소 등 공교육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보욱 비상교육 대표 역시 "AI 교과서의 효과는 실제 사용해보면 확인된다"며 "설문조사에서도 맞춤형 학습 기여도가 70% 이상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 이상, 최소한 교육자료로서라도 공교육 내 지속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통합 포털과 연계한 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업계는 우선 이달 말 헌법소원 청구를 목표로 대책위원회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지난 4월 제기된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1차년도에 개발한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등 AI교과서에 대해서는 천재교과서와 YBM 등이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8월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는 시작 단계고 2차년도에 해당되는 초등 5·6학년 교과서 등의 심사가 (국회 법 통과로)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금지 요소, 신뢰 위배 등을 이유로 이달 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 절차 종료 통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검정 절차가 공식 종료되지만, 교육부가 이를 앞서 종료됐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발행사들은 "대통령 재가 이전에 심사 종료를 발표한 것은 월권 행위"라며 "정치적 충성 경쟁이 아닌, 교육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업계는 AIDT 강등으로 발행사별 관련 종사자 30~50%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AI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한국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K-에듀 글로벌 확산이라는 개발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발행사들은 앞서 △국회와 대통령실 항의문 제출 △국회의사당 앞 총궐기대회 △민주당사 방문 및 입장문 전달 △AIDT 시연 및 공개 토론회 등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업계에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업계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