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왼쪽 두번째)기획재정부 1차관과 허영(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 등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대심리는 빼고 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다. 상위 1%를 위한 특혜다. 이 정책은 박근혜정부 시절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정책) 핵심인 '배당소득증대세제'(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의 복사판 아닌가. 그마저도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 실패의 답습도 실용주의인가.
그렇지 않다. 코스피5000 정책은 일종의 레토릭.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 자체도 정치적 사기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즌2'가 효과적이라면, 8년 전인 2017년 말에 왜 일몰 기한과 함께 폐지했겠나. 그럼에도 1400만명 동학개미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찬성하는 이유. 주식 재벌이 국장에서 발을 빼면 내 쌈짓돈조차 없어질 것을 우려한 과도한 공포. 주식 재벌과 동학 개미의 경제 공동체 형성이 K-경제의 지향점인가. 그렇지 않다.
낙수 이론 꼭 빼닮은…'배당 찬성론자' 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밀어붙이는 정부 논리는 간단하다. 핵심은 상장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핵심은 '기업배당 증가→투자 확대→자본시장 부양→경제 선순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역할은 '자본시장 윤활유'라는 게 그들의 주장.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득(이자+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