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공공이관 10년간 '중대 인명사고 0건'을 기록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큰 변화는 여객선 안전관리 주체의 '독립성' 확보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까지 운항관리를 여객선사들이 지도·감독하던 구조적 취약성을 공적 권한으로 독립, 전환하면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중앙 집중형 통합 대응의 변모가 중대 인명사고 '제로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도 강화해야 할 공적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객선은 단순한 대중교통수단 아닌 섬 주민의 생명선이자 해양영토 수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 균형발전의 실핏줄'이라고 표현한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지난 2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접근성 개선, 요금 부담 완화, 공공성 강화 같은 근본적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이라는 이재명정부의 대선 공약 주요 과제와 궤를 함께하는 등 육상 교통권보다 미흡한 구조적 문제의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노후 선박과 선원 고령화로 인한 현장 리스크 문제와 영세 연안여객선사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시범 사업의 연속성에도 인력·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동권 보장을 넘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안전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연안여객선 종사의 산업안전 및 보건, 필수항로(국가보조항로 등) 서비스 개선, 여객운임 개편연구 등 현장·정책을 연결하는 정책 수립·집행 역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KOMSA)
"섬 주민 교통권·여객선 '생명선'"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10년간 여객선 사고 비중'과 관련해 "2014년 전체 해양사고 중 여객선 사고 비중은 2.4%였는데, 작년 0.8% 수준"이라며 "1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난 10년간 연안여객선 중대 인명사고도 '0건'을 기록했다. '중대 인명사고'는 여객선 해양사고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안여객선은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시행하면서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육상의 버스나 지하철, 철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는 서비스와 신뢰성, 편리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안여객선과 관련한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여객선은 국민의 삶을 이어주는 섬 유일의 생명선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여객선교통정보(PATIS)를 보면, 25일 기준 전국 100개 연안여객선 항로에는 150척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인 2020년(104개 항로, 162척)보다 항로와 선박 수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용객 수도 2017년 1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집계를 보면, 섬 주민을 제외한 이용객은 929만명으로 2018년 대비 8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 해외여행 수요 증가,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통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안전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연안여객선 종사의 산업안전 및 보건, 필수항로(국가보조항로 등) 서비스 개선, 여객운임 개편연구 등 현장·정책을 연결하는 정책 수립·집행 역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KOMSA)
"접근·요금·공공성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이와 관련해 "일부 항로는 운항 자체가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접근성 개선, 요금 부담 완화, 공공성 강화 같은 근본적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필수항로는 섬 주민 교통권 확보와 실용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스마트한 승하선과 안전 서비스 강화가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처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섬 주민의 교통복지 측면에서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국가보조항로의 안전성·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육상교통수단과의 연계, 승하선 절차의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광항로 등 상업항로는 선박금융과 접안시설 투자로 활성화해야 한다"며 "육상교통수단은 도로·철도시설 구축에 막대한 국가투자가 선행된다. 바다에서 이러한 역할은 항만 등 접안시설과 선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29개의 국가보조항로(국가가 운영비용 전액 부담), 12개의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 항로(국가·지자체가 운영비 일부 지원) 등 일정 부문 공공 기반이 마련됐다"며 "모두 채산성이 낮아 민간 선사에서 운영을 꺼리는 항로들이다. 그럼에도 섬 주민을 중심으로 약 54만명이 이용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항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안전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연안여객선 종사의 산업안전 및 보건, 필수항로(국가보조항로 등) 서비스 개선, 여객운임 개편연구 등 현장·정책을 연결하는 정책 수립·집행 역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KOMSA)
영세 여객선 안전관리 '인력·예산' 절실
중소형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여객선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노후 선박과 선원 고령화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형 여객선은 점차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형 여객선의 경우 여전히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객선 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여객선 종사자의 산업 안전보건을 포함한 미래 과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영세 연안여객선사 안전·보건 지원 사업 시범 운영도 대표적입니다. 해당 시범 사업은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선 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영세 여객선사가 자체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점검표, 선원 재해 예방 및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건 물품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시범 운영에 불과한 만큼, 사업 연속성과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예산 뒷받침이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안전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연안여객선 종사의 산업안전 및 보건, 필수항로(국가보조항로 등) 서비스 개선, 여객운임 개편연구 등 현장·정책을 연결하는 정책 수립·집행 역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KOMSA)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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