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 경제를 '퀀텀 점프'로 이끌 '68개 법정기금 개정 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된 것으로, 68개 기금법이 개정되면 약 31조의 자금이 중소·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롭게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는 장상익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대주회계법인 고문)이 출연해 중·벤·스의 성장을 위해 68개 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68혁명'은 68개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중 5~10%를 기술기반 중·벤·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法)석'에 출연한 장상익 회계사가 68혁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기술기반 중벤스, 대한민국 핵심 성장동력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벤·스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68기금법 개정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 부소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의 81%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도 44.2%에 달합니다. 벤처기업만 해도 약 4만개에 이르며 2023년 기준 전체 매출은 242조원, 고용 인원은 9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부소장은 "이 같은 수치를 보면 중소·벤처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 할 수 있다"며 "고령화,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저성장 구조로 진입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기반 중·벤·스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술기반 중·벤·스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수익 모델이 불안정해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중·벤·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법 개정, 벤처투자에 31조 투입될 것
기금법이 개정되면 약 31조원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5년간 매년 6조원가량이 벤처투자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68개 법정기금의 금융자산 규모는 약 314조원이고, 이 중 180조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습니다. 장 부소장은 "이같은 금융자산의 10% 정도만 벤처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약 31조원의 자금이 벤처투자 자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벤처투자의 회임기간을 5년으로 보면, 매년 최소 6조2000억원 이상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 신규 자금이 매년 최소 6조원 이상 추가로 공급되면 창업이 활성화되고 스타트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한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기반이 조성돼 창업국가로 전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장 부소장은 "68혁명이라는 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투자"라며 "기술기반 중·벤·스에 대한 투자 자금 기반 강화를 통해 창업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말하는 '뉴클래스', 즉 창업가 계층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변이 확대되면 창업국가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데 충분히 받침돌이 될 것"이라며 "국민운동으로서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 개막식에서 관람객들이 순찰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금 손실 우려 최소화…모태펀드처럼 재간접 투자
다만 법정기금은 별도의 설치 목적이 있고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나 벤처투자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태펀드와 같이 재간접 펀드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장 부소장은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커지게 되는 동시에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운영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모펀드에 출자해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중·벤·스에 꾸준하게 투자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커지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벤처펀드에서 출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소장은 대표적인 예시로 모태펀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태펀드는 지난 20년간 청산한 자펀드 301개에서 평균 수익 배수 1.44배를 달성했다"며 "이는 44%의 이익을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 이자율 기준 내부수익률(IRR)은 8.07%에 달합니다. 또한 2023년 청산된 벤처투자조합 70개 펀드의 평균 IRR 역시 9%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자금 공급 외에도 '창업-투자-회수-재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멘토링 △산·학·연 연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투자 이후 자금 회수를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코스닥 등 주요 회수시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인수합병(M&A) 등 중간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렸듯, 이 대통령도 중·벤·스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68혁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장 부소장은 "오는 9월 초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여는 등 68개 기금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한 장상익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왼쪽)이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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