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김태은 기자] 첫 추가경정예산(예산) 편성을 앞둔 이재명정부의 재정효율화가 시험대에 섰습니다. 핵심은 '조세지출 재정비'인데요. 추경 편성에 따른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조세지출에 대한 대규모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첫 타깃은 숨은 보조금인 78조원의 조세지출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현실화되면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세수 45조 더 걷어야"...녹록지 않은 재정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빠듯한 세수입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000억원 늘어난 142조2000억원입니다. 그간 대규모 세수펑크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를 지난해 실적보다 약 45조9000억원 높게 잡아 현재까지 걷힌 세입 실적으로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 의장은 '세입경정'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란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입경정은 걷힌 세금이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날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할 시 국채를 추가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됩니다. 다만 1·2차 추경에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까지 늘어나면 국채 금리 급등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고보조금, 조세지출 등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수펑크' 경고등…'조세지출 구조조정' 만지작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서 세수 실적이 개선됐지만, 전체 세수 실적 진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국세 수입 예산을 과도하게 높이 책정한 탓인데요. 결국 올해 예상되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이상 더 걷히지 않는다면 '세수 펑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조세지출은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데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세지출을 수정한다면 가장 먼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인데요.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000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지출도 선별적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다만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져도 수혜층에는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탓인데요. 정권에서 확고한 의지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출 소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 조세지출 규모가 37조4000억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 체제 정비…내달 세제개편안 발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총 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5개 별동대 성격의 TF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논의 과정에 2개 TF를 통합하고, 새로 2개 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에 따르면 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정계획통합)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입니다. 이날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을 알 수 있는 주요 경제 정책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7월20일 전후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세제 개편안은 7월 말쯤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세제 개편안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정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AI, 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대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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