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원'이 바람직"

"문제는 재정 여력…일부 선별 지원할 수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