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파고에…정부, 28.6조 정책금융 푼다

정부,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마련관세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 긴급자금 공급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저금리 융자·보증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합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 자금부터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 설비투자까지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위기 극복 자금 16.3조 지원…"관세 피해 기업 어려움 가중"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마련됐습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이중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14.6% 줄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줄면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이달에도 대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김 대행은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기반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한 위기 극복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수출입은행이 6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저리 운영자금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관세 피해 업종, 산업위기 대응 지역 및 재난 피해지역 기업에 보증비율(최대 95%) 및 보증료율(최대 0.5%포인트)을 우대 적용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재무 상황 악화로 일반보증이 어려운 수출애로기업에 특례지원, 수출신용보증 등을 확대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시장 다변화에 7.4조 융자·보증…첨단산업 설비투자 4.9조 공급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신규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7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이 제공됩니다. 수은은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을 신설했고, 신시장 진출자금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수은과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하거나 진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방산 수출보증과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등에 자금도 추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도 4조9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산업은행을 통해 3조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이 이뤄지며, 1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도 저리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생산기지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현행 1245억원에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대응 119'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애로신고센터도 가동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할 경우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집행에 나섭니다. 또 업계 설명회와 관계기관 합동 홍보를 병행하고 금융기관 면책 규정을 마련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대행은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