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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프라임] 송사의 추억
4번 명예훼손 피소…모두 강자 제기
이길 승산없는데도 소송거는 이유는
2025-05-09 16:42:18 2025-05-09 16:42:18
[뉴스토마토 오승훈 산업1부장] 전에 다녔던 신문사를 포함해 기자로 산 20년 안 되는 세월 동안, 총 4번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송사에 휘둘린 일이 자랑은 아니지만, 소송을 건 당사자들은 모두 국회의원부터 고위공무원, 비리사학의 총장 같은 권력자였다. 물론 잃을 게 별로 없는 장삼이사들은 소송할 엄두조차 못 내는 탓에 소송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다. 강자를 조지는 기사만 써오지 탓에 송사가 많은 편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센 자들이 원고였다는 사실은 나를 안도하게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부분 힘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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