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안갯속'으로...당분간 관망세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고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윤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인데요. 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존·신규 계약 간 보증금 격차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해당 법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죠. 그러나 제도가 안착하는 상황에서 법을 바꾸면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어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역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시행된 후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시장 침체로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 시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환수제 폐지안을 발의했고, 야당은 이를 반대했죠. 

 

(사진=뉴시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도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만큼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야권은 재건축 촉진법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장치가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향후에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면서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대선 정국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되면서 공급량 확대와 관련한 주요 사업들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사업 취소 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검토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3기 신도시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여야 인식이 동일한 상황인 만큼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 부족의 심각성을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어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더라도 방식은 다를 뿐 주택 공급,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정책 방향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설사의 분양은 불확실성이 옅어진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된 공약들이 대거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공급 외에도 금리, 대출, 조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만 정권에 따라 세부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분간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