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앞 ‘민주주의 정상화’ 띄운 시민단체…“권력견제 강화”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대통령 탄핵 넘어 정치제도 개혁 시급”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씨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과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넘어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라면서 “대통령 권력 집중을 재고하고 민주적인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장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법부과 헌법기관의 정치화에 대한 불신 등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대통령제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윤리심사 강화, 헌법기관 권한 행사의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경실련은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남용 방지 등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햇습니다. 아울러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 윤리심사 기능 강화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선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진만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권력기관 통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문제는 모두가 정치 개혁에 공감하는 상황에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화와 정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개헌 논의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 상임집행위원은 “현재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론과 관련해서 일각에선 당리당략적으로 개헌론을 말하고,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인정한 쪽에선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개헌 논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거나 졸속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서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도입 등 사회 개혁과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씨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 지지자가 윤씨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경실련은 권력기관들의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대통령과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도구로 전락할 경우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정권 유지 목적의 수사 조작 △권력자 비리 은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개혁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법 개정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선거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조정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 확보와 전문 수사관을 육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회는 즉각적으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입법과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윤석열씨에 대한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 조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개혁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조기 대선 시 정당 대표들의 정책 방향과 공약 요구, 관련 단체들과의 원탁회의 등과 같은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