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세 국면을 둘러싼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씨의 수사 협조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정치 혼란 가중이 교착될 수 있는 데다, 트럼프 관세정책까지 성장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진술거부…정치적 교착↑
16일 해외 기관과 외신의 최근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는 국내 정치적 교착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꼽았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씨가 체포됐지만 모든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입니다.
무디스는 "계엄은 단기에 그쳤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입법부 갈등 등 반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활동 교란 장기화, 소비 및 기업 심리 약화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씨가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무라 측은 "작년 4분기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적 교착은 한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수사 협조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정치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불법행위로 기소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관련 사법기관들이 많아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사법기관들은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다. 수사 협조를 구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후 정치 혼란이 이어진 지난달에는 일자리 증가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 사태, 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396.2원)보다 5.8원 오른 1402.0에 출발했다. (사진=뉴시스)
출범 임박한 '트럼프 리스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치적 소요뿐만 아니라 출범 나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발 리스크도 통상 셈법이 복잡한 양상입니다. 학계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국제교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발 통상정책을 다자 차원에서 제어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은 보복관세 부과 등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부과 시 멕시코, 캐나다의 미 대응수단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산업연구원 시나리오인 '10% 보편관세+대중국 60% 관세 부과'를 보면, 총수출액 92억 달러 감소가 추산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시나리오에서는 226억달러 감소까지 예상했습니다. 상대국의 대미 보복관세 때에는 총수출액 240억달러 감소를 예측했습니다.
대미 수출액 감소 추정치는 152억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불명확·불투명…통상협력대사 필요
정다연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관세 수준은 불명확하다. 다만, 관세 인상이 일부 핵심 품목에 한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유추해 볼 때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나라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가 지연되고 협상 여력이 생길 경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미 조선업 유지·보수·정비(MRO) 국내 추진 등 양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는 가칭 통상협력대사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대미 협상의 방법론 측면에서 미 현지에서 통상외교 관련 활동을 전담하는 '(가칭)통상협력대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보다 현실감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무역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관세를 매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도 경계감은 여전하고 예측 불허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이 아일랜드를 향해 '미국을 희생해 아일랜드가 흑자를 내는 일은 말도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나라는 경제위기에 놓인 셈이다. 우리나라를 향해 어떤 제스처를 보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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