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내 경호처 인력과 대치 중인 가운데 여당이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경호처를 겨냥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여 "절차적 공정성 훼손"…판사 탄핵도 검토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수사권 논란 해소 위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면서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데,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단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또 "통상 공수처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판사에 대한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야 "내란 수괴 옹호 땐 국민적 심판 직면"
반면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윤 씨를 겨냥해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 계엄 당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를 고려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영장집행에 응하도록 협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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