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내년 한국 경제에 '초비상'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업계 지원에 나섭니다.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산경장이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는데요. 범용품 중심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나트타분해설비(NCC)에서 생산된 범용품은 값싼 원료를 바탕으로 수출에 기반한 양적 성장을 이뤘는데요. 기술적으로 차별성이 크지 않아 세계적인 공급과잉 충격에 취약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범용 석화 구조조정을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한 이유인데요. 세계적인 설비 증설 추세를 고려하면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제대응지역 내 석유화학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도록 유인체계도 마련합니다. 사업재편 기업의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석유화학업계에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등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합니다.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고용 지원도 이뤄집니다.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 시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4년 거치 3년 익금 산입 → 5년 거치 5년 산입)합니다. 사업재편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도 활용합니다.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해 자료 제출 범위 조율 등 심사 속도를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공정위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합니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업계가 어렵지만 구조조정이 언급될 정도의 도산 위기까지는 아니다"면서도 "석유화학은 기본적으로 유가와 연동되는 데 유가가 오르면 기업 상황이 안 좋아도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고용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등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업계가 고부가 소재로 전환하도록 정책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규모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단'(사진=뉴시스)
세종=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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