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기소…윤석열·김건희 '치외법권'

김한메 사세연 대표 "명씨만 '꼬리자르기' 의심"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만 이번이 5번째입니다.

 

반면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등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게이트의 핵심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수사인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만 수사력이 집중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조사는 기약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는 ‘치외법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씨 공직선거법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면죄부?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연) 상임대표는 2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아보니 검찰이 명씨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공모 의혹’에 대해 수사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들었다”며 “결국 명씨만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여론조사 조작 및 공모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지난 19일 고발인 자격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 조작 혐의에 대한 정확한 죄명은 ‘언론보도왜곡공표 및 지시 혐의’라고 검사가 강조했다”며 “이 건에 대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지 않아 수사를 못한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여론조사기관 PNR(피플네트워크리서치)에 대해 검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은 왜 했는지 물었다”며 “그러자 명씨에 대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PNR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함께 지난 20대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고발장에 적시된 죄명이 검사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더라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그에 맞는 법률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다”며 “의혹의 본질은 명씨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해 윤 대통령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데 혜택을 받은 것인데, 정작 혜택을 입은 당사자를 수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명씨를 제물로 검찰이 꼬리자르기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월 7일(현지시각)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부부는 '탈탈'

 

반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겁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는 19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 등으로 1억653만원을 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 대해선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20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씨는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법인카드 10만4000원치를 이용해 식사 대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죄의 무게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대표 부부의 처리를 보면서 심상찮은 대조를 이룬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상식의 눈에서 볼 때 검찰의 편파성이 두드러지면 검찰개혁 목소리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