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케이블TV…"방발기금 감경·지역커머스 규제 완화 필요"

비방송사업 매출 비중이 60%…케이블TV 경쟁력 약화"비방송 부문서 번 매출로 공적 책임 이행"방발기금 감경·지역채널 커머스 시간 확대 등 필요정부는 신중…국회는 규제완화 약속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케이블TV 산업 역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고 위축 등 국내 방송사업자의 재원구조 악화와 유튜브·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쏠림현상 등 구조적 문제에 갇혀 시장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 케이블TV는 권역독점사업자 지위로 정부 규제를 받는데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블TV는 허가·재허가, 이용요금 승인, 재난방송 의무, 지역채널 운영, 소유 겸영 규제, 광고 규제 등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는 물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감경,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영업이익 급감…위기의 케이블TV 

 

케이블TV 매출과 영업이익 하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을 보면 지난해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 총합은 1조7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습니다. 2014년 2조3400억 규모에서 연평균 3.3% 감소한 것입니다. 수익성 하락은 더 급격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31억원에 그쳤는데요. 1년 전보다 51.8% 감소했습니다. 2014년 이후 연평균 19.7% 하락했습니다. 방송사업 매출이 감소하다보니 전체 매출에서 비방송사업 매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매출의 60%가 비방송사업에서 나왔습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공적 책임 이행을 위해 허가사업자인 케이블TV가 업의 본질이 아닌 렌탈 등을 통해 번 수익으로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권역독점사업자로서 부여됐던 규제 정당성이 소멸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에 대한 규제는 권역독점사업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됐는데, 현재 유료방송시장 구조와 케이블TV의 사업 성과,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정당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발기금 감경·지역채널 커머스 시간 확대 등 필요 

 

케이블TV가 시장경쟁에서 밀리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다수의 평가입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지역 소멸로 문화와 공동체의 붕괴도 지속되고 있다"며 "케이블TV는 전국 78개 권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통해 지역 미디어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채널 운영에 따른 공적기여를 인정, 방발기금을 줄이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방송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사업 성과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징수 기준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며 "지역채널 운용과 관련한 공적 책무 기여분을 반영해 케이블TV 방발기금 징수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가 아닌 방발기금인 만큼 이익이 있는 곳에 부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채널 커머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용희 교수는 "지역의 경제,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커머스 방송"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방송 가능한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일 3시간 가능한 방송을 6시간으로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지역채널 커머스는 타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사업자, 케이블TV의 강점을 잘 살린 성과"라며 "방송 시간 확대 등 규제 완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지역채널 커머스의 성과를 봤을 때 정식 제도화 필요가 있지만, 홈쇼핑과 상생방안 도출 필요이 필요한 만큼 시간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발기금 지원 역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규제 완화 시기가 늦었다며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김현 의원은 "케이블TV가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채널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지 오래"라며 "여야 과방위 간사가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면 찬성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