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정책질의에는 전날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데요. 이날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날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불가피한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엄호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무능이 긴축재정을 불렀다고 비판했는데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의 예산안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민생 지원이나 필요한 곳을 두텁게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시급성, 절박성이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승수 의원 역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윤석열정부의 재정정책과 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56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최소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민생은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도걸 의원도 "경기가 2022년부터 하강기에 이미 진입했는데 정부는 맹목적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 위축돼 가는 내수를 보강하는 경기 대응 노력은 일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3년 연속 목표 세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1~12일 경제부처 대상, 13~14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이어갑니다.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되며, 소위 합의 시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합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입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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