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문제 커…처벌 강할 것"

함용일 부원장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금융당국이 LP 손실 사태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개인일탈은 물론이고 내부통제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와 원인 등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큰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31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한투자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그룹 기업구조개편, 신한투자증권 LP 운용손실 등과 관련한 브리핑과 질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착수한 신한투자증권 조사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함 부원장은 "검사 결과 신한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지만 기초 검사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도 "하지만 문제와 원인 등이 다 파악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인과 구조적 문제 중 어느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함 부원장은 "개인이 사고를 쳤고 공범도 있기 떄문에 개인적 일탈이지만,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무적인 설계, 경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이 신한만의 문제인가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인가는 따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한 처벌도 시사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처벌 수준 관련해서 행위자가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 조직적인 설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면 그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핵심은 LP부서는 헤지 목적(매매를 하는데)인데 어떻게 투기적으로 선물옵션 포지션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서 1300억원 손실이 날 때까지 질러댈 수 있는 것인가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끝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함 부원장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사 책임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도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 발생 과정에 주주와 주가 훼손 우려 사항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 부원장은 "다만 현행 법 체계와 경영상 혼란 등 재계 우려 사항이 있을 시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 등을 감안한 균형감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 매매와 청산으로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 과정에서 과대 손실이 발생했지만, 담당자는 이를 외국계 증권사와 스왑 거래(미래 특정시점을 설정해 금융자산이나 상품을 서로 교환)를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을 감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유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