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기후변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을 강화,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해양 폐기물 등에 대한 대응 방침을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된 사안입니다.
특히 고수온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재개를 돕기 위해 지난 9월에 피해조사가 완료된 352개 어가에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며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어가도 조속히 보상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해양 폐기물 등에 대한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사진=해양수산부)
지난 10월 2일 고수온 위기경보가 전면 해제됐지만 10월 14일 기준으로 우럭 등 총 4923만마리의 피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신고는 계속 받고 있다"며 "기후변화TF는 수산실장 주재로 전 실국에 따른 기능별로 재편돼 있는 상태다. 중앙수산조정위 통해 조금 더 TF에서 내려진 결과를 확장적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관련) 기재부, 환경부, 기상청, 중기청 등 여러 부처와 같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은) 2~3년 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감 가능한 아이디어부터 수산·양식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안 침식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도 강화해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 연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장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제3차 연안정비계획은 타이들을 3개로 나눠 새롭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지인 강원 강릉시와 전북 고창군의 연안의 정비 방식을 설계, 내년 정식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비 연안은 관광·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며 "해양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해양 폐기물의 주요 원인인 폐어구의 경우 지난 9월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오는 11월 부산 개최 'UN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폐어구 등 해양플라스틱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선 처리 등 감척어선도 활용합니다. 해수부는 오는 16일부터 범장망 철거를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어업분야 구조조정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게 감척"이라며 "예산이 2201억 정도 되는데 구조조정은 설문조사를 통해 받았고 시행될 때는 어업인들 그다음에 선주분들이랑 또 다른 소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견실한 어선들은 우리가 감척어선 활용해 해양폐기물 수거하는 수거선으로 활용, 공공의 이익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해양 폐기물 등에 대한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사진=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산물 할인행사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김의 경우 안정적인 김 생산부터 가공?유통 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까지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대책이 완성되면 주요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UN해양총회와 관련해서는 "8일간 열리며 최고위 지도자급 등을 포함해 1만여명 가량이 찾을 수 있는 UN해양총회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 해양질서의 주도권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곳곳 경쟁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은 내년 OOC 등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릴레이로 의제를 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며 "칠레에서도 대통령 등이 직접 찾아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가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주도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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