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촉법소년 1.7배 늘어…강간추행은 1.9배 증가

2021년 촉법소년 1만1677명→2023년 1만9653명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숫자가 1.7배 증가한 1만9000명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간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1.9배 늘어났습니다. 

 

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 숫자는 2023년 1만9653명으로 1.68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늘어났습니다. 절도는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은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지역별) (사진=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같은 기간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구의 촉법소년 숫자는 369명에서 988명으로 2.68배 증가했습니다. 세종시와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 숫자가 2배가량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숫자는 지난 4년간 461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325명, 70.49%에 달합니다. 

 

차종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