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 구조 탓에 금융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엔 신중론을 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합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DSR 규제의 점진적인 내실화·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증가 상황, 제도 개선의 효과, 서민주거 안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입장 밝혀
김 후보자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도입 당시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시했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해외 투자도 직접하는 걸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를) 깊이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인 민주당은 금투세 강행 의지를 나타냈지만 현재는 내부에서도 당론을 유지하자는 쪽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며 실용적 관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아무래도 금액이 큰 투자자도 많아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채권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58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모습. (사진=뉴시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중해야"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연계 ETF 출시, 내년 5월 우수기업 표창 등 기발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세제, 상법 등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소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들의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와 달리 ETF나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혼란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보호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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