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도 세수 사정 좋지 않아…부자감세 때문 아냐"

국회 기재위서 세수결손 공방…"올해 법인세 안 좋지만 향후 나아질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추계와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등이 모두 급감했다.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세입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상속세 인하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여지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발의한 '25만원 전 국민 지원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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