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알리·테무 조사 마무리…다음 회의 때 처분"

"실무적 조사 끝났지만 절차상 이유로 지연"'쉬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검토"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민'…"국민 불안감 잠재울 작업 진행""월드코인 조사, 7~8월 중 마무리"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됐고,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는 조사가 끝났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약간 지연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사 마지막 부분 실무적인 고충은 회사의 영업·매출액 규모 파악”이라며 “알리의 경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이력이 있는데 테무는 업무 이력도 짧고 한국에서 너무 급성장해 영업 기록들이 많지 않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빠른 속도로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일자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빠르게 한국에 진출 중인 또다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쉬인’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니터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알리·테무 등 국내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의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 인증을 해주는 국외 이전 제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유럽연합(EU)과 상호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당 논의를 끝내고 다른 국가로 순차적으로 데이터 국외 이전 인증 국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도는 앞으로 고민이 더욱 늘어날 영역”이라면서 “외국으로 데이터가 원만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필요하기도 하고 소비자 불안감이 있는 경우 불안감 요소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내부적인 정리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151억원의 과징금으로 행정소송이 예고된 카카오(035720)의 경우 아직 ‘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부의 최종 처분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종 처분서가 전달이 되고 나면 법적 절차 등 진행 여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월드코인의 관련한 조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한두 달 사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하반기 AI와 관련한 방향성을 담은 ‘버전 2’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AI 중에 개인정보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으로 올 하반기에 그런 새로운 고민을 담아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