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휴대폰 한 대를 둘러싼 반전의 연속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작년 12월 26일에 자책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를 은폐했다’는 2021년 보도에 대한 강제 수사였다. 압수수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대표는 숙소에 들어온 수사관들을 제지하면서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다. 수사관들이 “기다릴 테니 변호사를 부르시라”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는 거다.

이것이 미끼였다. 이 대표가 휴대폰을 꺼내 비밀 패턴을 풀며 전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수사관들은 압수한 이 대표의 휴대폰 비밀 패턴을 어렵지 않게 풀었다. 여기까지는 이 대표가 완전히 검찰에 말려든 상황이다.

검찰이 아마추어 피의자 이 대표를 농락하던 중에 반전이 일어났다. 최근 검찰이 이 대표의 미끼를 물었다. 올해 2월 5일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하던 이 대표는 검찰 측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수사 지휘 검사의 ‘지휘’ 공문을 촬영했다. 이 공문에는 “휴대전화에 기억된 전체 정보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에 등록하고 보존하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 정보가 검찰 서버에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화면도 촬영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 측이 검찰이 수사 외의 사적인 정보 전체를 무단으로 저장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일어난 반전이다. 이로 인해 수세에 몰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예정된 소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다른 복선이 숨어 있었다. 검찰 포렌식을 참관하면서 이 대표가 공문과 수사관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한 사실은 원래 비밀이었다. 이 대표는 자사의 취재 기자에게 단지 검찰에 휴대폰 전체 정보를 저장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저장이 적법한가를 단지 질문 하도록 지시했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일종의 취재 기법이다. 그런데 기자가 대표가 촬영한 화면을 증거로 첨부하여 질문서를 검찰에 보내버린 거다. 이 대표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재 기자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질문서를 받아본 검찰이 자신들이 촬영 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서둘러 나온 검찰의 궁색한 변명은 잘못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다.

이후 사건은 이 대표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한 기자의 ‘실수(?)’로 사건은 더욱 확대되면서 오늘날 검찰의 무단 정보 활용이라는 초특급 이슈로 돌변했다. 수사 대상과 무관한 휴대폰의 일반 정보를 검찰이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 여부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변호사들도 검찰이 수사 대상과 무관한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그대로 믿게 마련이다. 누가 그 진실을 따지고 들며 수사관이 부재한 틈에 지침서와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겠느냐는 거다. 이런 상식이 무너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폭탄이 터져버렸다. 

약삭빠른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고 했다. 법 기술자를 자처하면서 법을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던 약삭빠른 권력이 의외로 사소한 실수로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격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검찰의 의중을 ‘떠보려고(?)’ 검찰에 질문서를 던졌을 뿐인데, 이게 전쟁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법 기술에 정통한 정권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에서 보여주는 어리숙함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조국혁신당의 반격에 한동훈 효과도 끝나고 있다. 이러니 법 기술에는 천재란 없나 보다. 권력과 실력만 믿고 까불다가는 큰일이 난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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