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만이 해법”…정부 ‘요지부동’

"안상훈·김율 공천 취소 요구, 박민수 차관 파면해야"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새 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총파업·낙선운동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정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9일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투쟁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관심을 모은 건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의정 갈등에 대한 출구전략이었습니다.

 

임 당선인은 현 상황에 대해 “의사들은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의사들도 이 상황을 빨리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2000명 양보 못하는 건, 국민 생명 담보 러시안룰렛"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백지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만든 일이고 지금 현재 공은 상대방 코트, 정부·여당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 여당한테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정부 여당의 기조는 의대 정원 2000명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여야에서 비례대표로 공천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이번 사태의 책임 인물로 거론하며 공천 취소를, 박민수 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도 “계속 선동을 하고 자극을 해서 전공의들을 나오게 한 것”이라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의협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총파업과 낙선운동을 내걸며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여야 없이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정치 행위가 지속될 때는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이 사람은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들입니다’라고 적극 설명하라고 회원들께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며 “의사 총파업의 전제조건은 가장 피해자인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  교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서도 "2000명 고집말고 대화부터", 여전한 정부

 

양측의 평행선이 계속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선 대화, 후 증원’을 내세웠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정말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서울 용산 후보 역시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에 도달하는 것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 또 어느 정도 의사 수가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또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유연성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27일 “모든 논제는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부는 2천명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29일도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요지부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증원된 의사들이 큰 활약을 할 것”같은 발언들은 대통령의 의중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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