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심위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재가

9명 정원 방심위 5인 체제로…여야 4대 1 기형적 구도'청부 민원' 의혹 논란 등 혼란 지속 예상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의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두 위원의 해촉이 재가되면서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5명만 남게 됐는데요.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 구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앞서 지난 12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김 위원의 경우 정기회의 상정 안건을 언론에 미리 공개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옥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자료를 던진 것이 문제가 돼 해촉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촉 재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에 이어 방심위까지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류 위원장을 향한 ‘청부 민원’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논란과 함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사태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유례없는 ‘청부 민원’으로 시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모조리 해촉한 것”이라며 “숙청이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시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 국가 기관의 기틀을 바로 세웠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로 문제제기한 이들을 해임함으로써 부도덕한 ‘불법 청부 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