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도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 참석…"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쳐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고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80대 독거노인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