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 '마의 7%'…소수정당 '전멸'

수도권·중부·남부 등 3개 권역 가능성…"지역주의 극복은 변명"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이 연일 군불을 때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소수 정당은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적용 시 의석 1석을 얻기 위한 마지노선은 '정당 득표율 7%'인데요. 지난 19∼21대 총선의 소수 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입한 결과치를 보면 △정의당 1석 △국민의당 0석 △자유선진당 0석 등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정당득표율 '3%→7%'…'두 배'로 뛰는 하한선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개 이상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47석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제도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3개 권역은 △북부 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강원·충청·대구·경북) △남부(전라·부산·경남·제주)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중부·남부 순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남부 권역은 13석 정도의 비례 의석이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정당 득표율 약 7%를 넘기지 못하면 의석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19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합진보당은 10.30%로 6석을, 자유선진당은 3.23%로 2석을 확보했습니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의당이 7.23%로 4석을 확보했지만 기독자유당은 2.63%로 비례대표 당선 최소 득표율인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직전 선거인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의 9.67%를 확보해 5석을, 국민의당이 6.79%의 득표로 3석의 비례 의석을 얻었습니다.

 

지난 3번의 총선에서 소수 정당들은 비례대표 투표를 통해 2~10%까지 득표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 6석까지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7%의 하한선을 반영하면 20·21대 총선에서 7%를 넘긴 정의당은 1석, 21대 총선에서 6.79%를 득표한 국민의당은 0석, 29대 총선에서 3.23%를 확보한 자유선진당은 0석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이는 역대 총선의 비례대표 득표 전국 평균치를 적용한 수치로, 권역을 새로 묶어 개별 산출하면 각 권역에서의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2024년도 총선에 적용되면 비례대표선거 하한선이 7%로 높아져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한동인)

 

"자의적 권역, 양당제만 강화"…민주당은 연일 '회귀' 군불

 

하승수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이날 본지와 한 통화에서 "수도권·중부·남부로 권역을 나누는 것은 아무런 역사성도 없고 자의적인 권역"이라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충청과 대구·경북을 묶는 것에 어떤 지역주의 해소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립형이 아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그 지역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라며 "하한선이 3%에서 권역별 7%로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져 양당제를 강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병립형 퇴행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자 권역별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변명을 내세우고 있는 중"이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하고, 국회 내 다양성을 질식시키고자 하는 최악의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말 지역 대표성 강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의석을 감소하고,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가 다시금 탄생한 것부터 문제 삼아야 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기괴한 선거제, 기괴한 선거구 획정을 이어간다면 국회가 지역 소멸을 계속 심화시키고, 방치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기한을 넘겨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도 합의를 위해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여당과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논의되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