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손준성·이정섭 검사도

"이견없이 당론 채택…국회, 책임 물어야할 의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방검찰 2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라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손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는 각각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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