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된 검찰 특활비…예결위 난타전

한동훈 장관, 검찰 마약 직접 수사권 확대 주장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가 회식비·격려금 등으로 쓰이며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검찰의 마약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과거처럼 단순 투약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통제 안 된다" 지적에 "수사 구멍 뚫려"

 

한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13년부터 10년간 10만명을 돌파했다"며 "마약 구매는 3분이면 접촉해서 30분 안에 배달까지 가능한 정도이며 관세청에서 최근 방통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관련 사이트 47개 가운데 15개 사이트는 지금도 접속 가능해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입니다.

 

이에 한 장관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 잡아야 하는데, 대량 거래 정도만 잡고 구멍이 뚫렸다"며 "경찰의 마약 수사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업무 부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수사 등 특활비 공방 계속될 듯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야당이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내년도 '한동훈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결정한데다,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마약 수사권'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6일 법무부 등에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돼 이를 대폭 조정하고,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감액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도 특활비 예산안은 약 80억원으로, 3년 연속 비슷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올해 대비 10.6%가 높은 48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특활비 예산안은 축소됐다는 입장인데, 국회 법사위 측은 특정업무경비 상승률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