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나

(이태원 참사 1년) 참사 이후 법안, 국회 계류 중안전매뉴얼 부재 여전…참사 되풀이 우려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수많은 인파에 밀려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엔 핼러윈을 맞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좁은 골목길 경사로에 사람들이 밀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이후 재난안전 매뉴얼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인파 관리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조례 제정에 나섰고,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태원참사 발생 200일인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자체, '주최자 없는 행사' 조례 제·개정

 

지자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둘러 개정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 말 24건에서 2023년 8월 100건으로 4.1배 늘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는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발생할 사고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되거나, 불·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핼러윈 축제의 경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도 아니었을뿐더러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였기 때문에 안전관리 매뉴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유사 재난 재발 방지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한 '재난안전법'은 여야의 정쟁으로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안전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자체, 핼러윈 안전 총력전

 

사회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핼러윈을 대하는 자세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핼러윈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위험단계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분해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홍대와 건대, 강남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인파 밀집 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수원시 로데오거리와 인계동, 부천역 로데오거리 등을 대상으로 핼러윈 전 사전점검에 나섭니다.

 

이 밖에 지자체들도 최대한 행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주말 내 번화가로 모일 인파를 우려해 소방서와 경찰, 지자체 등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