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확실성 상존…365조 수출·무역금융 공급"

(2023국감)이·하 무력충돌 사태 전개에 따라 리스크 재확산실물경제 파급 영향 확대 우려…민생 안정 총력"전 부처 원팀…수출 지원 인프라 보강할 것"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고 올해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 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발생한 현장. (사진=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향후 경제정책을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첫째로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석유류의 경우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추 등 김장 품목 공급물량 확대, 수입과일·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 도입,농·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등을 추진합니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현정부 5년간의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며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청년층 주거·장학금 지원 확대 등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하고 올해 중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26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국내·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채와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은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가겠다"며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인재 육성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혁신도 중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용을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대비 기반한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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