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정 관계 단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마라톤 논쟁'을 벌였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동수 원칙(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동수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 중단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유일하게 참여하는 노동 단체였으나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을 계기로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동수 원칙 미이행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한국노총. (사진=뉴시스)
노응래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를 몇 번이나 만났냐"고 질의하며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직을) 그만 둘 생각이 없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경사노위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로 보면 사회적 함의 사항 자체가 국민의정부 22건, 참여정부 25건, 이명박 정부 54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7건, 윤석열 정부 3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왜 참여를 거부하고 있겠나. 위원장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실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조금 빨리 내려놓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며 조기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친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 비정규직 등 찾아가는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김준영 위원 해촉과 노사 불균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체포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단이 있지 않았냐"며 "해촉 사유가 품위 손상의 이유로, 유죄가 획정되기 전인데도 (해촉하는 것이) 타당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김 처장 역할의 대안을 갖고 왔는데 그 조차도 막아버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등한 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김준영 위원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균형 있는 입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 제한된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했습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동수 원칙 미이행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산회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근로자위원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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