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 후보에 '법대 동기' 이종석 지명

김대기 비서실장 "실력과 기품 갖춘 법조인"…민주 "또다시 친구 손 잡아"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헌재 내에서 보수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며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또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는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이 재판관 지명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며 "국가 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