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비급여 진료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금액만 257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민원 10건 중 3건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 후 환급한 사례였습니다. 고가 검사 장비료·상급병실요금을 과다 청구하다가 토해낸 비용도 91억8000만원에 달했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비급여 진료비 문제로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은 총 12만8222건, 금액은 2575억822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비율은 2만8547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22.7% 수준입니다. 민원 취소·취하, 기간 만료로 확인이 불가한 것을 제외하면 27.4% 규모였습니다.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 후 환불한 비용은 91억7994만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144건, 6827건,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4895건, 2022년 422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환불 비율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25.0%였던 전체 금액 대비 환불 비율은 2022년 17.2%로 떨어졌습니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비용도 2018년 32.3%에서 2022년 21.0%로 줄었습니다.
환불금액은 2018년 19억3652만원, 2019년 19억2660만원, 2020년 20억3495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1년 18억8587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는 14억9598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환불 금액 비율도 2018년 4.0%, 2019년 3.1%, 2020년 3.8%, 2021년 4.4%로 증가한 후 2022년 2.8%로 급감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비급여 진료비 문제로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은 총 12만8222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진료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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