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받는 돈'을 더 올리는 내용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위는 13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사옥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추가로 담겼습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경우의 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9월 1일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조정',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조정',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하는 등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재정위 내부에서 재정건전성 방안을 '다수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이라고 표기해 보고서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위원들 반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 18개, 45%로 상향했을 때의 시나리오 18개, 50%로 올렸을 때의 시나리오 18개 등 총 54개의 국민연금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파트를 포함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대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정위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사진은 한 국민연금 지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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