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16만톤 중 12만톤 공급…할당관세 확대"

27일까지 145개 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추석 전 최대한 확대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 본격 가동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석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 목표로 20일 기준 12만톤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합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병환 차관은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게 관리하고 추석 계기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추석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 목표로 20일 기준 12만톤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다"며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1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톤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5000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닭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을 다음 달 초까지 전량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코너. (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이러한 노력 등에 힙입어 20대 성수품 가격은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와 함께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 되고 있고 청탁금지법령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석 전 대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0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이후 중국인 입국자수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하고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 27일 종료 예정이었던 황금녘 동행축제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이어 제1차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진행하고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지역투자 프로젝트들은 과도한 규제, 공공·민간 간 이해상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이를 한 체계에서 한 번에 관리·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국토부),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의체(기재부), 부동산PF 금융TF(금융위) 등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창구기능을 연계·조정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역 투자 사업의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2012~201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당사자간 의견조율 지연으로 중단된 투자 사업들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업조정 대상 선정과 함께 훈령 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닭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을 다음 달 초까지 전량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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