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여당이 이권 카르텔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서도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업·R&D 사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실공사 유발 원인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회의 후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상식적인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불법 하도급 관행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LH가 발주한 91개 무량판 시공아파트 중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개 아파트에 대한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는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은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등 관련 법들이 흩어져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R&D 분야의 카르텔적 불법 행위도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기술 패권 시대에 세계가 전쟁 중인데, 카르텔이 우리 발목을 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혁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정은 R&D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의원은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R&D 관리 역량의 한계와 비효율을 드러낸 연구개발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쇄신과 시스템 효율화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8월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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