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억울한 누명"…사면 받자마자 '사법부 무력화'

입장문 통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 피력여, '무공천 원칙'서 셈법 복잡…야, '김태우 재등판'에 견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법부 무력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 한 대법원 선고를 '정치 재판'으로 규정, 사법부 무력화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야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 공방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청 구청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서로 돌아가겠다"…재출마 기정사실화

 

김 전 구청장은 14일 광복절 특사·복권이 확정되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는데요.

 

야당에서는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 무력화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귀책 사유'를 이유로 무공천에 무게를 뒀지만, 이번 사면으로 무공천 명분이 약해진 만큼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 전 구청장이 실형을 받아 직을 잃으면서 보선이 치러지는 것이라 원칙적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당규에도 선출직 공직자 귀책으로 보선이 발생하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공천 천명했는데…고심 깊어지는 여당

 

하지만 당 안팎에선 후보를 낼 명분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폭로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 원칙'에 무게를 계속 싣는 모습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인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에도 후보를 냈다가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이긴 지역인 만큼,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사면과 공천 여부 등 여당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후보 검증위원회의도 지난 8일에서 오는 18일로 늦췄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을 비롯해 이창섭·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 13명이 후보 공모에 나선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인지도를 감안할 때 전략 공천이나 주요 인사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나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