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74% "사법입원제 도입 찬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 37.41%

입원 환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60.74%가 "사법입원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39.26%였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 찬성 이유로는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답변이 37.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27.78%,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담당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의견은 7.78%였습니다.

 

도입 반대 이유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34.07%로 가장 많았고, 비자발적 입원 방식으로 환자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11.85%), 서구권 국가와 달리 국내 사법 및 의료 인력이 부족(10.74%)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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