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법정단체화 반드시 실현"

3년 임기 반환점…"신뢰받는 직업으로 거듭날 것""전세사기 되풀이될 수도…일탈행위 제재 권한 필요""서민주택 제외한 투자용 부동산, 중개보수 수준 높여야"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법정단체화를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은 극히 일부만 본 잘못된 시각이다. 법정단체화의 가장 큰 목적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

 

<뉴스토마토>는 임기 반환점을 돈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협회와 부동산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고, 개업중개사들의 협회 의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협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격사 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법정단체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개업계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된 3466명 가운데 674명은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회장은 이를 일부 중개사들의 일탈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11만8000여명 중개사 중 1%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99%가 욕을 먹고 있다"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셈으로, 이런 일탈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일선의 중개사들이 부정행위 낌새를 알아차리고도 명확한 증거를 잡기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제재할 방법이 없어 수수방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는 예방이 중요한데, 근본적인 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선 전세사기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촬영=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 회장은 부동산 시장 구성원들의 노력에 따른 자정작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개업에서는 법정단체를 만들어 중개사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일탈행위를 했을 때 퇴출은 물론 정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현재 제재 방법은 공제 가입 거부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협회를 탈퇴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활동할 수 있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침체기, 거래절벽으로 문을 닫는 중개사무소가 늘어나는 실정인데요. 지난 2021년 집값 급등기 중개보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저가 주택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는 유지하되, 토지·상가·고가주택 등의 부동산 중개보수 수준(현재 최고 0.9%)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외국의 경우 중개보수는 2~7%로, 1%도 되지 않는 곳은 없다"며 투자 성격이 강한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수 인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회장은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이뤄지면 권한 만큼 의무감이 훨씬 커진다"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신뢰받는 직업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